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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경협

ㅇ 남북 한강 수로 첫 공동조사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.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해도가 완성되고 항해가 가능한 선박 규모와 물길이 일단 국방부에 보고될 예정이다.

- 그 이후 민간의 자유 항해가 어떤 식으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,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이용 방안으로 우선 골재 채취가 거론됬다.

- 경기개발연구원은 2008년 보고서에서 한강 하구 3개 지점에서 16억 1000만㎥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당시 기준으로 13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.

ㅇ 한국철도기술연구원(원장 나희승ㆍ이하 철도연)은 남한과 북한의 철도용어를 비교하여 정리한 ‘남북철도용어 비교 사전(사진)’을 발간했다.

- 사전은 현재 남북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철도용어 1680여 개를 선정, 직접 비교 분석하고 정리했으며, 철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계속해서 남북 철도용어를 비교하고 수정ㆍ보완하여 완성해 갈 계획이다.

ㅇ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기초정보부족으로 남북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, 지자체간의 유사·중복사업으로 실무협의 시 일괄적·효율적 추진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활발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자체 대북접촉창구로 활용하고,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제안했다.

- 아울러 협력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민관 합동남북교류협력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.

ㅇ 미국이 남북 관계 과속에 대해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고려해 볼 때 남북 철도 연결, 산림협력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.

- 남북 관계 진전은 미국 측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경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.

- 실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지난달까지 추진하기로 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북측 예술단 서울 공연 등 교류협력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은 미국의 제재 유지 압박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.

강원도 남북경협

ㅇ [심규언 동해시장 기고]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국토의 80%에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고 총 매장량의 잠재적 가치가 남한의 약 24배에 달하는 6,984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.

- 동해시는 동해묵호항을 보유하고 있고, 그 배후에 화력발전소, 시멘트공장, 경제자유구역, 동해자유무역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양의 북한 광물을 반입해 소화할 수 있다.

- 그리고 북한에 화력발전소 건설과 세계 최고의 광케이블 기술로 전기와 통신망 구축 및 시멘트 등 건설자재와 장비를 그 어느 지역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.

- 이미 조성돼 있는 인프라를 방치하고 또 다른 유사한 인프라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구축돼 있는 기반시설을 활용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그 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.